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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스타트업, 우버의 급성장에 제동을 거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바바라 앤 버위크 (Barbara Ann Berwick)는 우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

노동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버는 바바라에게 4152.20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본 결정에 의한 우버의 손해는 단지 몇 천달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서에서 바바라는 자신이 정당한 우버의 직원에 합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개인 사업자 (Independant Contractor)의 입지가 아닌 정당한 피고용인 (Employee)라는 논지를 내세웠고,

미 캘리포니아 주 노동위원회가 그녀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모든 우버 운전자들은 ‘단독 계약자’의 입장으로 우버 회사 자체로부터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데에서 나온다.

즉 우버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그저 사용자와 운전자 사이의 플랫폼으로써 존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우버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최저임금이나 보험 등의 필수 예산 지출요소를 신경쓸 필요 없이 중간의 플랫폼 사용료만 받음으로써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만일 이번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지 바바라 뿐만이 아니라 전 우버 운전자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버는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사업 요지를 잃게 된다.

이것이 우버에게 갖는 의미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심각한 경제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를 지향하는 우버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버는 이에 불복하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재기한 상태이고, 본 결정에 대해 “본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우버 운전자가 아닌, 한 사람에 관한 결정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TechCrunch등의 기사를 통해 나타난 미국 변호사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양하여, 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10여년 간 스타트업의 전세계적인 붐이 일어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만큼 그에 따른 사회의 파급효과는 상당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로부터의 반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 법률, 기업 간의 마찰은 자칫하다간 스타트업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대처하는 우버의 동향이 걱정스러우면서도 기대되는 바이다.

 

Source: TechCrunch, NY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