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12, 창업교육,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위너스랩!

위너스랩은 2012년부터 연평균 100여개,
누적 1,000여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 (2018)


질문
소위 말하는 “갑”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제3자에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술선도, 지식서비스형 거래를 많이 하는 Start-up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판사가 해당 계약서를 해석하게 되고, 만약 판사가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용어의 해석에 관한 입증책임은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상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최소한 업무범위, 개발범위, 구현기술의 수준,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도는 가급적 제3자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용어로 가이드라인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첨가요청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하여,

별지 또는 첨부문서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되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계약서 본문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은 많은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으나, 별지를 활용하여 “본 계약상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라고 표기하시고 해당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별지에 정리하셔서 상대방에게 계약서에 첨부할 것을 요청하면 거부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제목 작성자 추천수 조회수 작성
즐겨찾기 해외 PG를 연동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제수단이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036 0
winnerslab 0 1036 2017-03-29
즐겨찾기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84 0
winnerslab 0 84 2017-03-29
즐겨찾기 환자의 증상과 사진 등을 여러 병원에 보내서 치료견적을 받아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80 0
winnerslab 0 80 2017-03-29
즐겨찾기 유튜브나 비메오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단편애니메이션중 작품성있는 애니 위주로 업로드 하신 감독의 동의를 구해 임베디드링크로 영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winnerslab 2017-03-29 198 0
winnerslab 0 198 2017-03-29
즐겨찾기 온라인 주문이나 회원가입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 이용하면 되는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winnerslab 2017-03-29 95 0
winnerslab 0 95 2017-03-29
즐겨찾기 각 사업유형별 표준계약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263 0
winnerslab 0 263 2017-03-29
즐겨찾기 소위 말하는 “갑”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winnerslab 2017-03-29 186 0
winnerslab 0 186 2017-03-29
즐겨찾기 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나요? 그리고 만약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innerslab 2017-03-29 81 0
winnerslab 0 81 2017-03-29
즐겨찾기 각 사업자별 설립절차와 설립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22 0
winnerslab 0 122 2017-03-29
즐겨찾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명인의 사진이나 초상 등을 활용하여 해당 유명인과 그 음악, 영화 등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려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36 0
winnerslab 0 136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