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12, 창업교육,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위너스랩!

위너스랩은 2012년부터 연평균 100여개,
누적 1,000여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 (2018)


질문
온라인 주문이나 회원가입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 이용하면 되는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 거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정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CCTV를 통한 영상정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무료의 수신거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으므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업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하고 목적달성이 된 경우에는 재생 불가능하게 즉시 파기하여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즐겨찾기 제목 작성자 추천수 조회수 작성
즐겨찾기 해외 PG를 연동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제수단이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217 0
winnerslab 0 1217 2017-03-29
즐겨찾기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04 0
winnerslab 0 104 2017-03-29
즐겨찾기 환자의 증상과 사진 등을 여러 병원에 보내서 치료견적을 받아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00 0
winnerslab 0 100 2017-03-29
즐겨찾기 유튜브나 비메오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단편애니메이션중 작품성있는 애니 위주로 업로드 하신 감독의 동의를 구해 임베디드링크로 영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winnerslab 2017-03-29 250 0
winnerslab 0 250 2017-03-29
즐겨찾기 온라인 주문이나 회원가입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 이용하면 되는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winnerslab 2017-03-29 120 0
winnerslab 0 120 2017-03-29
즐겨찾기 각 사업유형별 표준계약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320 0
winnerslab 0 320 2017-03-29
즐겨찾기 소위 말하는 “갑”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winnerslab 2017-03-29 232 0
winnerslab 0 232 2017-03-29
즐겨찾기 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나요? 그리고 만약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innerslab 2017-03-29 98 0
winnerslab 0 98 2017-03-29
즐겨찾기 각 사업자별 설립절차와 설립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43 0
winnerslab 0 143 2017-03-29
즐겨찾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명인의 사진이나 초상 등을 활용하여 해당 유명인과 그 음악, 영화 등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려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61 0
winnerslab 0 161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