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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튜브나 비메오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단편애니메이션중
작품성있는 애니 위주로 업로드 하신 감독의 동의를 구해 임베디드링크로 영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애니메이션 감상만 하는 경우에도 임베디드 링크이기 때문에 결국 유튜브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감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튜브 입장에서는 방문수가 줄거나 또는 숫자상으로는 방문수가 기록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유튜브상의 광고를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아직 우리나라에 판례가 없으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베디드 링크의 불법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게시된 링크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링크는 보통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건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반면, 직접 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캔 만화나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 파일 같은 것 말이지요.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걸어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A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B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 작가의 것이어서 A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링크한 사람에게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이 비록 그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라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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