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12, 창업교육,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위너스랩!

위너스랩은 2012년부터 연평균 100여개,
누적 1,000여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 (2018)


질문
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나요? 그리고 만약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기술개발 전에 개발하려는 해당 기술을 이미 다른 사람이 개발하지는 않았는지 검색을 하여 특허이슈를 벗어나고, 또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색을 하지 않고 기술개발을 하였는데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확인하려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우선 검색하시고, 만약 위 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이 되지 않은 경우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려면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 검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술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술을 다시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고,

만약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특허권자에게 특허실시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겨찾기 제목 작성자 추천수 조회수 작성
즐겨찾기 해외 PG를 연동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제수단이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217 0
winnerslab 0 1217 2017-03-29
즐겨찾기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03 0
winnerslab 0 103 2017-03-29
즐겨찾기 환자의 증상과 사진 등을 여러 병원에 보내서 치료견적을 받아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00 0
winnerslab 0 100 2017-03-29
즐겨찾기 유튜브나 비메오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단편애니메이션중 작품성있는 애니 위주로 업로드 하신 감독의 동의를 구해 임베디드링크로 영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winnerslab 2017-03-29 249 0
winnerslab 0 249 2017-03-29
즐겨찾기 온라인 주문이나 회원가입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 이용하면 되는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winnerslab 2017-03-29 118 0
winnerslab 0 118 2017-03-29
즐겨찾기 각 사업유형별 표준계약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320 0
winnerslab 0 320 2017-03-29
즐겨찾기 소위 말하는 “갑”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winnerslab 2017-03-29 231 0
winnerslab 0 231 2017-03-29
즐겨찾기 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나요? 그리고 만약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innerslab 2017-03-29 98 0
winnerslab 0 98 2017-03-29
즐겨찾기 각 사업자별 설립절차와 설립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43 0
winnerslab 0 143 2017-03-29
즐겨찾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명인의 사진이나 초상 등을 활용하여 해당 유명인과 그 음악, 영화 등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려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
winnerslab 2017-03-29 161 0
winnerslab 0 161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