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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명인의 사진이나 초상 등을 활용하여 해당 유명인과 그 음악, 영화 등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려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

 

답변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초상이 연예인의 것이라면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하급심 판례상 인정된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상업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사진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은 위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예인 및 사진가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진가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CCL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연예인의 동의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를 받으시는 경우 전화나 구두로 받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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